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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스쿨존 사망 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2021-03-23 2

[사건큐브] '스쿨존 사망 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RE'(어디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근본 원인이 뭔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묵묵부답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죠?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민식이법'이 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내일이면 벌써 시행 1년을 맞죠?

같은 스쿨존인데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제각각인 거죠? 스쿨존이더라도 통행속도를 반드시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나요?

전문가들은 스쿨존 규정 준수와 함께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이 '숨진 아이가 제 동생의 친구'라며 호소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재발을 반드시 막아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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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